LIFE & CULTURE
INFO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새롭게 시도되고 변화된 정책들로 우리의 일상은 또 한 번 흔들릴 전망이다.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가 쏟아지면서 공구상은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변화 10가지를 알아보자. 이제는 무지성 적응이 아닌 전략적 생존이 필요하다.
총 3조 3천억 원 규모의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이 출시되었다. 이 자금은 재고 및 시설 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시중은행 금리 대비 1.5~2% 낮은 수준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2025년 11월 17일부터 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운전·시설자금 포함)까지 지원되고 있다. 재고 확보를 위한 운전자금 및 기계 설비, 공장 설립 등의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명칭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된다.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25만 원, 230만 명을 지원한다. 연매출 1.04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법인세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오른다. 소규모 법인 전환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예정이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11%, 200억 원 이하는 20%→21%로 공구상과 같이 평균 영업이익률 4%대 업종은 세후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국세청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재고 비중이 높아 이익 구조가 왜곡되기 쉬운 공구업계 특성상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매출·매입 매칭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2026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 40조원 확대와 원금 감면율 최대 90% 적용으로 탕감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2025년 9월 22일 제도 개선 이후 2026년 말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다. 2026년 목표 33조원 채권 매입으로 소상공인 폐업을 줄일 전망이다.
2026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홍보·소비 촉진 카드가 될 것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디지털 상품권 비중을 4조 5,000억원(전체 82%)으로 대폭 늘렸다. 그 결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류 상품권도 1조원 투입해 전통시장 매출을 견인 할 예정이다.
2026년 5월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대폭 강화된다. 관리비 부과 내역의 의무 공개와 표준계약서 항목 명시로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을 차단했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 전원 찬성(258:0)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제19조에 관리비 분담 규정을 신설·보강해 임차인이 언제든 내역 요청 시 임대인이 즉시 제공해야 한다.
202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79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고물가 런치플레이션에 대응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천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식비를 지원하는 것. 대상은 대기업·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아침형(천원의 아침밥 5천→1천원) 또는 점심형(외식 20% 할인, 1만→8천원) 중 택1하며 매월 변경 가능하다. 구내식당 없는 회사도 제휴 식당 등록으로 참여 가능하다. 정부24 앱 통해 포인트 충전·QR 결제로 연 48만원 절감 효과를 낸다.
2026년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 후속으로 만 19~34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6~12% 기여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형은 3년 근속 시 최대 2,200만원(원금+기여+이자) 수령, 연 수익률 16.9% 효과로 자산 형성을 돕는다. 기존 5년 만기 부담 줄인 3년 상품으로 비과세+은행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청은 케이뱅크 등 시중은행 앱으로 비대면 가입 가능하며 예산 7,446억원으로 10만명 지원이 목표다.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지난 25년 12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인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사람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한다.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은 현행 기준중위소득 200%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비수도권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 ‘빈 일자리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대폭 늘린 것.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인구감소지역 600만원·특별지역 72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피보험자 수 100%(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약 5만 명의 비수도권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이 정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7.20% 더 높은 인상률로 256만 4,238원 적용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74%가 1인가구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생계급여 등 선정기준 확대 개선으로 약 4만 명 신규 수급자 발생하고 저소득층 보장 강화가 기대된다.
정리 _ 한상훈 / 참고자료 _ 정부 각 부처 2025~2026년 정책 발표·보도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