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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박근혜 대통령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경제민주화 |
기존 순환출자 인정, 신규만 금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채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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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하우스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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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322만명, 부채 최대 70% 경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
신불자 고금리 부담완화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제도 도입
주택연금가입연령 60세 -> 50세
목돈부담 없는 렌트제도 도입
취득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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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청년실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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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대책
비정규직 차별에 징벌적 금전보상제
스마트 뉴딜정책과 창조경제론 제시
정보기술(IT) 인력 대거 확충
고용률 70% 달성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비정규직 차별에 징벌적 금전보상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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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반값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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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소득별 차등 반값등록금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제로화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월 20만원의 노인연금 지급
0~5세 무상보육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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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대북정책 |
평화정착 - 경제통일 - 정치통일 3단계 통일론
서울 평양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신뢰프로세스 정책 실행
가스관 송전망 등 통합 에너지망 구축
시베리아 철도(TSR) 및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개성공단 국제화
청와대에 국가안보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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