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절세의 기본은 증빙관리

절세의 기본은 증빙관리

장부기장 신고의 적격증빙




Q) 10여년간 개인사업을 하고 신승빈(가명)씨는 지난 5월 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기장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비용 중 적격증빙 수취금액이 약 3,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사실 신씨는 그 동안 사업관련 지출은 간이영수증 등 증빙을 잘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크게 문제된 적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적격증빙 수취금액이 모자란다고 수정신고를 권장하니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하다.

 

A) 장부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하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아울러 증빙서류라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적격증빙으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말한다. 다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 전기요금,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주택임차료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 경비지출내역을 입증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놓되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부는 세무대리인이나 경리직원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 챙겨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있어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기타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신씨의 경우는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은 잘 구비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부분을 일반간이영수증 등으로 받은 금액이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수정신고로 납부해야 했다.
최근 국세청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내용을 전산분석 등에 의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상기 신씨처럼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혐의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세금누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신고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운영경비 등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고,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지출의 경우도 영수증 등을 반드시 받아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빠뜨리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요구된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관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증빙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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